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정부가 이미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세웠고, 물가 관리 대응 예산을 11조원 가까이 편성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25만원의 일률적인 지급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가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문제점을 6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은 민생 안정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2020년 분석을 인용해 “현금성 지원과 같은 정부 이전지출은 약 30%만이 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져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에 비해 그 효과가 3분의 1로 반감된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에서 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급시점을 못박은 점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제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서에서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법률안이 정하는 대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국회가 예산의 편성 기능을 행사하므로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정부가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이를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전국민 25만원법 거부 이유는···“정부가 이미 25조원 자영업자 대책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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