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론한 대만은 정말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나?[팩트체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 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면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금투세 를 도입하면 정말 증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까. 팩트체크 해봤다. 금투세 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2%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주식으로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며,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지금은 한 번 거래할 때 일률적으로 붙는 증권거래세 외에 주식 매매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없다.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의 고액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져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미뤄둔 상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다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금투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건 과도한 우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은 법인세로 부과되고, 외국인은 조세협정에 따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 중 금투세 대상자는 약 15만명, 전체의 1% 정도로 추정된다.대만은 1989년 주식양도차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입 후 한달 만에 대만 TWSE 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최대 50%에 달하는 세제를 준비없이 급작스럽게 시행한 여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세금 자체보다 금융실명제 도입에 있었다. 당시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았는데, 주식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실명제는 필수였고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것이었다. 금융실명제가 안착된 한국과 비교하기엔 무리인 셈이다.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한국만의 일도 아니다. 미국은 1913년부터, 영국은 1962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유 기간을 구분해 장기 투자자에게 더 유인을 주기도 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투자처의 매력을 결정 짓는 본질적 요소는 아니다”라며 “미국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지만 서학개미들이 미국에 투자 한다. 세금은 결국 적응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금투세 대만 윤석열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인사발표, 조중동 중 유일하게 호평한 곳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 정진석에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10 대파혁명'의 본질... 이제 김건희 여사 차례다[4.10 총선 칼럼] 국민이 승리했고, 윤 대통령이 패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한 갈등’ 네 번 있었고, 한동훈이 사퇴하겠다고 했다”김규완 CBS 논설실장이 전한 네 번의 ‘윤·한 갈등’...“윤 대통령이 격노라면, 한 전 위원장은 극대노 상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압승 예상에 ‘금투세 폐지’ 급제동…증시 어디로 가나금투세 내년부터 시행될수도 주주환원시 법인세 완화 등 밸류업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람에 충성 안한다' 이때 시작됐다…尹, 뜻밖의 야권 인맥지난 17일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각각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양정철 전 원장, 박영선 전 장관과 가까이 지내고 있고 종종 연락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꽤 고마워하는 게 있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박 전 장관이 별도로 연락해서 오라고 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이재명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 잘못한 국정 바로잡으라는 명령'[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취임 후 첫 회담을 열었습니다.오후 2시에 시작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차례로 모두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