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없어‥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며"국회와 잘 논의해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이를 위해 주말에 과기부 장관에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의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공정위에서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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