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 결과는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과거사를 덮고 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을 푼 것으로 요약된다.
공동 기자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동 기자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정상회담 결과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등 과거사를 덮고 안보·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 경색 국면을 푼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 논리를 대거 수용한 정부의 강제징용 ‘자체 배상안’ 발표 10일 만에 양국 정상이 “한·일 협력 새 시대”, “일·한관계의 새로운 장”을 말하며 손을 맞잡았다.
윤 대통령은 회담 뒤 공동 회견에서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며 협력 강화를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1965년 국교 정상화 관계 이후 한·일관계를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함께 의견을 모았다”면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일관계의 매우 큰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 우리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공동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피고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정부의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이라며 “구상권 행사는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이 민간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일본 피고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안보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이 잠정 종료했던 지소미아는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체계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잠정 종료를 선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북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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