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띄운 교육감 러닝메이트 논란... '실체는 시도지사 임명제' 정치인_임명_교육감제 윤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선거제도는 21대 국회 입법 발의안으로 판단할 때 그 실체는 시·도지사 임명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제도는 올해 7월 1만8000명 규모 대국민 설문 결과, 최하위인 3.6%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22일 오전 10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연 '교육감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본 교육자치의 발전 방향' 국회정책토론회 발제에서"교육감 러닝메이트를 규정한 국민의힘 김선교, 정우택 의원 발의안을 보면 시·도지사 당선자가 선거 전 지명했던 교육감 후보자를 교육감으로 임명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 임명제를 부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에서 36.6%가 '현행 유지'를 선택해 가장 높은 지지를 보였다. 이어 '해당 시·도 내 학교운영위 간선제 투표' '정당이 추천한 비정당 소속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대통령 임명제' '정당을 통한 정당 소속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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