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한기정 공정위원장“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역점 대응”중견기업 부당내부거래 감시도 강화
중견기업 부당내부거래 감시도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전방위로 뛰어든 이른바 ‘이권 카르텔’ 관련 조사 일부를 연내에 매듭지을 계획이다. 이달 중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조사가 마무리되고, 뒤이어 철근누락 아파트 감리업체들과 통신 3사, 은행들에 대한 담합 혐의 조사가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간 성과와 정책 기조를 지속·발전시키겠다”며 “핵심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에 맞춰 공정위가 정무적으로 조사 사건을 선정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공정위가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사를 개시하거나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조사가 지나치게 이뤄지는 게 아닌지, 범위나 강도에 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주요 현안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대한 입법 규제 추진 여부와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규제 방식을 확정하지 않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구체 방향을 정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시장 갑을 분야 정책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 기조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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