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취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지목해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늘어 현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그러면서"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윤 대통령은"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간 30만원의 배달비 지원 방안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며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R&D 재정투자를 내년 2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관계 당국에서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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