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현장] '피고' 법무부 쪽, 원고 주장 거들기도
윤석열 대통령 쪽은 2020년 2월 검찰총장 시절 작성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이렇게 주장했다. '원고' 윤 대통령 쪽은 '피고' 법무부 쪽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세를 취했다. 반면 법무부 쪽은 원고 쪽 주장을 수긍하기도 하는 등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12일 오후 진행된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항소심 상황이다.
쟁점은 문건의 내용이 검찰의 업무, 즉 공소유지에 불가피한지 여부다. 윤 대통령 쪽 손경식 변호사는 문건 작성을 두고"2020년 2월 24일 법원 인사 이동이 있으니,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지원 내지 보고받고 지휘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당시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심재철과 한동수가 판사들을 사찰했다는 프레임을 법무부와 협조해서 만들었다"라며"사찰 프레임으로 상당 기간 달려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두 사람은 재판부 문건을 반복적으로 누적 유지 관리해왔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지만,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면서"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면 대단히 큰 오해를 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한 것이라면 대단히 악질적이고 부도덕한, 법률가들이 해서는 안 될 비리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대 측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무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이날"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소극적으로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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