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천 지시→임기 중 실행’…박근혜는 공모만으로도 유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9월 김영선 전 의원 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직접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공천 개입이 이뤄졌고, 대통령 임기 중 실행(공천 확정)됐다. 당선자 신분의 법적 지위, 공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9월 김영선 전 의원 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직접 공천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공천 개입이 이뤄졌고, 대통령 임기 중 실행됐다. 당선자 신분의 법적 지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공소시효 등을 관련 법령과 헌법재판소·법원 판례로 따져봤다.

이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했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날인 5월10일 김 전 의원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 공천을 확정했다.민주당은 통화가 이뤄진 날짜가 2022년 5월9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이다. 다만 실제 공천이 확정된 것은 대통령 임기 시작 첫날인 5월10일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했다. 공천 지시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 때 이뤄졌지만, 실제 실행된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 때라는 것이다.에서 예우와 권한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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