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약 14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들이 쏟아진 상황을 반영하듯 기자들의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런 이슈들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쏟아낸 말 가운데 김 여사, 명씨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약 140분간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들이 쏟아진 상황을 반영하듯 기자들의 질문과 윤 대통령의 답변은 이런 이슈들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쏟아낸 말 가운데 김 여사, 명씨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의 과거 행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날 한 발언을 반박할 수 있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2016년 1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원내교섭단체 중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게 끝나면 그때야 특검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을 반박할 전례는 많다. 과거 도입된 특검 중 6건이 기존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과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을 맡았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다. 당시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기록을 모두 특검에 넘겼다. 창원지검은 오는 8일에야 명씨를 처음 소환한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와 윤 대통령·김 여사 간 통화 녹음파일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이는 명씨의 휴대전화조차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의 초점 역시 여전히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간 수상한 돈거래에 머물러있는 모습이다.3. “통상 수사나 이런 검찰 업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일사부재리라는 것을 적용한다.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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