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28일 0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27일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종료되는 만큼, 이에 맞춰 사면 시점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도 거론되는데,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기 만료일로부터 5년 간, 즉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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