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약 5억 원을 물어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 씨의 동업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약 5억 원을 물어주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 최 씨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최 씨의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낸 소송에서입니다. 최 씨는 이 소송 말고도 2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업자는 A씨에게 최씨 명의의 수표를 담보로 주고, 위조된 통장 잔고증명서도 보여줬습니다.1심 재판부는 최씨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의 불법행위를 예상하고도 그냥 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이 사건의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두번째 재판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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