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생의 과정만큼, 비극적인 한국정치 무능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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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정치개혁이 최고의 진보이고, 가장 선명한 정치다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사이 이념 갈등이 너무 심하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사실이 아니다. 실제 한국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이념의 본고장인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게 아니다.

그런 유럽의 정치 기준으로 본다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당 정도가 좌파적 이념 정당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훨씬 이념적 격차가 큰 유럽의 경우 성향이 다른 정당 사이에도 큰 틀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일이 적지 않은 반면, 한국 정치는 그리 크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도 아예 대화도 못한다. 게다가 한쪽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한국 주류정치를 대표하는 영남/경상도 여당 정치가, 다른 편은 김대중과 80년 광주로 대변되는 호남/전라도 야당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더욱 협력하기 어려웠다. 비인간적, 살인적, 폭압적 독재정권 앞에서 정책은 무의미했다. 일단 독재정권을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였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정치는 서로를 적으로 삼고 용납하기 힘들다는 '일리 있는 관성'이 생겼다. 그게 30~40년이었다.

초대 아데나워를 비롯해,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르기까지 독일정치는 독일을 넘어 유럽과 전 세계의 중심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비결은 방향과 정책이 분명한 정당, 일찍부터 정치를 택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훈련한 전문가 정치인들의 존재다. 독일은 마을과 지방도 철저히 정책 중심의 토론과 조정 속에서 정치 경험을 쌓고, 그 토대 위에서 중앙정치에 입문하고, 다른 정당과의 연립을 기본으로 하기에 설득과 토론, 협력에 능하고, 그 연장선에서 유럽 정치도 이끌어간다. 그래서 독일 정치인은 우리처럼 사기꾼, 싸움꾼의 이미지가 아니라 내뱉은 말에 책임지는 신뢰도 높은 직업인으로 젊은이들의 선호도가 높다. 한국처럼 한 정치인의 모든 것을 덮어놓고 지지하며, 종교적 광신도처럼 무조건 따라가는 팬덤 현상을 생각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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