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처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로 규정한 것을 두고 수사·공판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처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뭐라도 잡아내기 위한 수사’로 규정한 것을 두고 수사·재판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을 직할하고, 검찰 요직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차지한 터라 윤 대통령의 저런 메시지가 수사와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 여사와 장모인 최씨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 수사지휘의 대상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원석 현 검찰총장까지 윤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 재판에선 김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했다. 특히 검찰이 주가조작 작전에 가담한 투자자문사 사무실 컴퓨터를 분석하다 김 여사의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라는 파일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에만 계좌를 맡겼다고 주장해왔는데, ‘김건희’ 파일은 2차 작전 시기인 2011년 1월 작성된 것이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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