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복지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국정철학으로 삼고 있는 '약자 복지'와 관련해, '건강보험제도'를 콕 집어 언급하며"이것을 단순히 기본권이나 헌법 가치의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는"병원에 대한 접근권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복지에"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잘 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질병에 대해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누구나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건강보험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5개 부처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10분 넘는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국정 과제 및 철학을 밝혔다.
'보편복지'를 두고 윤 대통령은"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국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단순히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지키는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보편 복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실질적 보호 기능을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언급하곤,"어찌됐든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됐다"고 설명하며,"여가부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을 바탕으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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