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균열에 의해 깊게 파인 한국 정치권은 사실 변화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진영 논리만을 앞세운 혐오 조장 정치행태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구도를 유지시키고 각 정당의 의석을 지켜줄지, 급격한 변화를 요구할지 알 수 없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매우 커졌고, 어쩌면 혐오에까지 이르렀다는 문제제기는 유효할까. 최근 발표되는 여론조사 속 정당별 호감도를 분석해보니, 이와 같은 문제제기는 설득력이 있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정도로 따라 붙게 된 데까지 3년 이상 걸렸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 12월 대선 후 제1야당인 민주당이 여당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오차범위까지 따라 붙는 데 3년 넘게 걸렸다. 이번 정부에서는 여야의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기간은 불과 2개월이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2018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호감도는 50%를 상회했다. 같은 시기 정의당 호감도도 48%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은 호감한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2022년 11월 한국갤럽 정당 호감도 결과를 보면 마치 도토리 키재기를 보는 듯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만 다시 추출해 지지 정당을 물었을 때, 그 격차가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전체 유권자 중의 비율로 환산하면 그 격차는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즉 ARS 조사의 한계가 '고관여 양극단의 지지자' 중심 추출이라고 하면, 그 부작용은 여론의 지나친 극단화일 듯하다. 유의미하지 않은 작은 차이를 크게 만드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에 상방압력이 되고, 부정평가가 야당인 민주당이나 정의당 지지도에 상방압력이 될까? 대통령 긍정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 국민의힘 지지도 역시 대세 하락했다는 점을 보면 두 지표는 연관돼 있는 것 같지만, 야당 지지도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진 않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대방의 단점을 폭로한다고 해도 반사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당이야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반사이익 없이도 지지도 제고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책을 폭로하는 데서 존재감을 강화하기 마련인데 지금 같은 환경에선 지지도를 끌어 올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앞서 확인한 것처럼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 커진다면, 현 정치권이 유지할 수 있는 체제 자체의 불안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J곡선 혁명이론에선 경제적인 측면, 흉년으로 인한 기근, 전쟁 패배로 인한 민족공동체 모멸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혁명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에선 정치권이 유지해온 87년 체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필자는 앞서 한국갤럽의 정당별 호감도를 토대로 정당과 인구특성집단을 하나의 평면에 상대적 위치로 그릴 수 있는 대응일치분석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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