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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북한과 러시아가 임박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1990년 수교 이후 30여년 동안 우호적 관계를 쌓아온 한-러 관계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탈’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 역시 크게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해졌다.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군사적 궁지에 몰린 러시아의 잘못된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섣부른 인터뷰와 뒤를 이은 일방주의적 ‘가치 외교’가 상호작용을 일으켜 만든 거대한 참사로 해석된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줄곧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탈냉전이란 시대적 흐름을 잘 읽은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북방정책’의 큰 성과였다.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지난 4월 중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4월19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 언급이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거센 경고가 쏟아졌다. 인터뷰가 나온 이튿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무기 전달도 러시아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행동을 하면 한반도에 대한 우리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그런 조처는 두 나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건설적으로 발전돼온 러-한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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