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북한인권보고서도 처음으로 공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보고하는 것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고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의 핵심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통일부는 오는 31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뒤 이듬해부터 해마다 비공개로 발간했는데,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발언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고 한 것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힌 바 있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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