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당선 1년, 검찰만 남았다…대검 때 ‘인연’ 통째 이식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9일 목요일 검사정권 👉 읽기: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 읽기:

국정운영 난맥상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되어 온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기까지 불과 1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 만에 공직사회 도처에 검사들이 자리 잡으면서, ‘검사동일체’의 강고한 조직 논리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사 추천부터 검증·임명까지 이어지는 공직사회 인선의 과정을 검찰 출신들이 모두 장악하면서, 합리적인 토론과 외부 견제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됐고, 이는 다시 검사 출신의 동종교배를 강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검찰 몰입 인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다 검찰에서 나온 주진우 법률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캠프에서 참모 역할을 맡았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같은 청 인권감독관으로 일했다. 법무부에는 자연스럽게 최측근 한동훈 장관을 필두로 윤석열 사단이 대거 포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를 표방하며 임기 동안 법무부 장관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에 ‘심복’인 한 장관을 임명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시절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을 차관으로 임명했다. 전 정부에서 탈검찰화를 시도한 주요 보직에도 검사들이 다시 자리했다. 법무실장에 김석우 전 서울고검 검사, 법무심의관에 구승모 전 남양주지청장을 임명했다. 비검찰 출신이 자리했던 일부 법무부 과장 자리도 검사들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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