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국회에 재의 요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윤석열 대통령 이 오늘 '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 입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오늘 대통령 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정 실장은"행정부의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봐야할 것"이라며"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며"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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