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긴급 대피를 하며, 법원 내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소요죄 처벌 수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법 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파되자 지지자 100여명이 서부지법 에 난입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방패를 뺏고 흉기로 폭행하며 저지선을 뚫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는 출입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며 각종 집기를 훼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외벽 마감재, 유리창, 셔터, 책상, 조형미술작품, 당직실, CCTV 저장 장치 등이 파손된 사태를 ' 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피해액은 최초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시위대의 난입으로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긴급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약 1시간 동안 법원 내부는 긴장 속에서 대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물적 피해보다는 법원 직원들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법관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법치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소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법 제115조 소요죄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법안은 소요죄에 대한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소요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1995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재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처벌 수위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법안의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법 형량 자체로도 충분히 강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범죄들은 경중이 있고 경중에 따라 형량이 나눠져 있는데 특정 범죄만 형량을 대폭 올려버리면 다른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번 서부지법 사태나 최근의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탄핵정국과 조기대선과 맞물려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소요죄의 형량이 더 높았더라도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다며 시위대는 법률 규정과 형량을 따지기보다는 '네가 잘못했다'며 격앙된 상태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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