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던진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신호탄될까 윤석열 정치개혁 이재명 중대선거구제 박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정치개혁 의제를 던졌다. 그는"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이어"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단 하나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승자독식일 수밖에 없는 터라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지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영·호남 지역주의 극복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결과는 어땠을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급하게 결정했고, 규모도 전체 선거구의 2.9%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를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전체 선거구 소수정당 후보 당선율은 0.9%에 그쳤지만 시범실시 지역에선 3.7%이었고, 대체로 3~4인 선거구에서 소수정당 당선자가 나왔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2일 오전 국회 시무식 후 취재진을 만나"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 독식'으로 정치권 대립과 갈등을 증폭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3월 중순까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은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정치개혁과 맞닿은 의제인만큼 여야를 떠나 반기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이를 계기로 우리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환영한다"며"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빈말이 돼선 안 된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속내가 복잡한 까닭이 있다. 첫 번째는 '의심'이다. 한 의원은 와 한 통화에서"다들 '소선거구제가 문제'라는 인식은 있다"면서도"윤 대통령은 지금 정치 구조로는 본인이 5년 동안 힘들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봤다. '정치개혁'보다는 '정계개편'으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노렸다는 해석이다. 그는 또"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국회를 무시하는 사람이 저렇게 던져서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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