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69시간 노동' 재검토 지시... 'MZ세대 의견 면밀 청취' 윤석열 고용노동부 MZ세대 근로시간_유연화_개편안 유창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최장 주69시간 노동'으로 요약되는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배경에"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점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주 52시간제'를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이 최장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법안을 발표하며"MZ세대는 권리의식이 굉장히 높아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연장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MZ세대 노조'를 지향하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지난 9일 논평에서"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부합하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이어 한 총리는"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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