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 위조 혐의’로 수감중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두달 만이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최은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아무개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씨가 명의신탁한 회사에,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판결 직후 최씨는 재판부에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법정을 나가기도 했다. 이후 최씨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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