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폭탄주를 제조하고 러브샷을 해가며 역사 문제의 주권을 포기했다. 그렇게 굴욕의 태도를 드러냈지만, 기시다 내각은 조금도 감동하지 않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외교청서 2023이다.
▲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 주장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일본 정부의 ‘2023 외교청서’가 공개된 가운데, 11일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대리가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 권우성윤석열 정부가 몸을 낮춰가며 굴욕외교를 계속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을 채택했다. 11일 공개된 외교청서는 일본 외교가 지향하는 방향뿐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강제징용에 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한 3월 6일 이전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말이 있다. 1월 12일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때 외교부가 했던 말이 있다.
우파 싱크탱크인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3월 28일 자 글에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 속에는 '강제징용이 아니라 합법적 징용'이라는 2021년 4월 27일 자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역사인식 결정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것도 포함할 목적으로"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던 것이다.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와 배상은 물론이고 '과거의 사과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우회적 사과 표시도 할 뜻이 추호도 없음을 보여주는 그 같은 태도는 이번 외교청서에서도 드러났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사용하는 바다이므로 한국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도"유일한 호칭"을 운운하며 일말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강제징용·위안부나 독도와 달리 타협에 의한 해결의 여지가 적지 않은 바다 명칭 문제에서마저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일본이 정말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발전시키려 하는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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