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6개월을 대통령과 집권세력, 경제, 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여당인 국민의힘의 난맥상도 짚었습니다. 윤석열정부 🔽 자세히 알아보기
복합위기 온다면서 현상 유지와 주력산업 수출에만 매달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약속은 깨졌다. 10월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압사한 이태원 참사는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참사 전후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대신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매일 찾아 추도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이렇게 맞았다. 고물가,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경제위기, 북한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안보위기에 이어 많은 사람이 서울 도심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위기까지 겪었다.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11월2일 낸 ‘부동산 및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아파트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금리상승에 따른 과다 채무 주택보유자의 주택 매도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매수자 역시 신규 대출금리가 상승해 매수 여력이 낮아져 신규 매수 수요가 늘어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준 대응 역량도 아쉽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9월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운영기업을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부채 2050억원의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낳으면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다. 국채만큼 안전하다고 여긴 지방채도 믿지 못하게 되자 일반 회사채 투자 수요가 줄었고 회사채 금리는 급격히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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