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운명이 걸렸다,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선거법 슬로우뉴스 기자
이게 왜 중요한가- 조선일보는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손절 직전의 상황이다.
-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위성정당의 피해가 훨씬 큰데 연동형만 고집할 수는 없다"면서"우리 의석을 헐어서 진보정당을 키워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 다수가 병립형 회귀로 돌아섰다는 이야기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발의했다. 선거 이후 2년 안에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 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다는 내용이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의석을 늘리는 것보다 선거 연합을 구축해 민주+진보 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다."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이재명은 합니다'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해 양당·진영 정치 해소에 기여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사설 제목은"꼼수 위성 정당 막아야"다. 병립형 회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 만약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대구·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되는 아름다운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양당제 구조를 깬다는 연동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다.-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고민하는 건 민주당 지지 세력 가운데 일부가 이준석 신당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여론 조사에서 이준석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이탈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지지정당이 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7.9%가, 국민의힘이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 13.9%가 신당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 병립형으로 가되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도 가능하다. 만약 병립형 의석을 84석까지 늘릴 경우 미래통합당이 호남과 제주에서 4석을 확보하고 민주당도 대구 경북에서 3석을 확보한다. 다만 이 경우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효과는 있지만 군소정당의 의석 확대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연동형으로 가면서 국민의힘만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봐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탄희의 위성정당 금지법은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분위기다. 다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위성정당 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도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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