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 법 개정, 양형기준 상향해 처벌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당국에 불법 사금융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사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청소년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또"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은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5200퍼센트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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