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과 해상 등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우발적 충돌의...
“대북전단 살포·군사행동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대북전단 살포·군사행동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활동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정부가 3일 남북의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전면 폐기하기로 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과 해상 등에서 완충지대가 사라져 우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군사합의 폐기로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다. 당시 남북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이자, 앞선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다. 내용 면에서도 지상·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인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단순히 심리전 수단 가운데 하나를 재가동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남북 간 확전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은 2015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확성기를 겨냥해 화기 여러 발을 쏜 적이 있다. 최근 악화한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북한이 기존보다 높은 수위로 보복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태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젊어진' 화성 뱃놀이 축제, 31일부터 전곡항 일원에서 개최야간 EDM 공연, AR 체험 등 선보이고, 육·해상 요보트 전시로 해양레저관광 도시 이미지 강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동해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연말부터 탐사 시추정부 “1공 시추에 1천억원 이상 비용 소요…성공 확률은 20%, 높은 수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언론인 송건호와 학문적 동반[김삼웅의 인물열전 - 실천적 역사학자 강만길 평전 39] 유신과 5공 독재에 저항하며 고난을 함께한 동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 기적”…병원서 가망 없다던 특전사, 7개월 만에 ‘완치’훈련 중 쓰러진 특전사 대원 ‘연명치료 중단’ 거론됐지만 7개월 만에 회복해 부대복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규정 위반·안일한 태도' 문제점 꼽아…"훈련 강행 간부 자질 의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스라엘, 가자 국경 완충지대 장악…라파 공세 지속(종합)(카이로·서울=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이도연 기자=이스라엘군이 29일(현지시간) 이집트와 접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의 완충지대를 장악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