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근무 형태 다양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근무 형태 다양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생 해법의 열쇠는 사실상 기업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이날 행사에서 공유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향후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화장품 중견기업인 '마녀공장'은 완전자율 출퇴근제 운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 이직률이 크게 줄고, 올해 사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한다. 임직원 숫자가 100여 명에 불과한 이 회사는 최근 3년 새 매출도 두 배로 급증했다. 의약품 제조 중소기업인 한화제약도 생산공장에서는 주4일제, 사무·연구직원들은 시차출근제를 도입하면서 남성 직원들의 육아 참여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처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족 친화 경영에 나서며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등 이유로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연근무제만 해도 많은 근로자들이 희망하지만 기업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용률은 지난해 15.6%에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대기업·정규직 근로자만 사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평균 출퇴근 시간은 120분에 달하고, 하루 자녀 돌봄 시간은 48분에 불과하다.
저출생 문제는 기업의 협조 없이 정부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렵다. 정부는 효과가 입증된 일·가정 양립 정책을 다른 기업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확산시켜야 한다. 특히 비용 부담이 크거나 직원 수가 적어 유연근무제 도입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창의적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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