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독일의 유엔군사령부 신규 가입은 유엔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요동치는 국제 안보 정세를 반영한...
북한의 러 지원에 데인 유럽…인도·태평양 안보 관심 증대 반영 김지헌 기자=독일의 유엔군사령부 신규 가입은 유엔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는 물론 요동치는 국제 안보 정세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6·25 전쟁 당시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된 상태였고, 동·서독 모두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해 1945년 10월 연합군 중심으로 창설된 유엔에 불과 5개월 전 항복한 전범국 독일의 자리는 없었던 까닭이다.그러나 서독은 6·25 전쟁 막바지인 1953년 의료진을 보내 한국과 유엔군을 돕고자 했다. 유엔군 대표 격인 미국의 승인을 얻고 의료진을 구성하는 데 시일이 걸리면서 의료진은 휴전한 이듬해인 1954년 부산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독일은 의료지원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의료진 파견 64년 만인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 지정을 받았다.유엔사는 1970년대부터 정전협정 관리만 맡으면서 상당 기간 상징적 존재로 머물러 있었기에 그간 회원국 여부에서 별다른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엔사 역할 중시' 쪽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유사시 자동으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유엔사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억제 요인이 되므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배경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만나 독일의 유엔사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러시아의 전쟁에 북한이 무기를 대줘 한반도와 유럽 안보가 연동되면서 유럽연합 주축 국가인 독일이 동북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됐고, 마침 유엔사 가입이라는 적절한 명분의 경로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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