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중국이 보류 요청(종합)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미 재무부가 지난 12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이 제안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반대가 없다면 자동으로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중국이 반대하면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의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는 불가능하다. 시간을 두고 더 검토하자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유엔 외교가의 시각이다. 중국은 이전에도 보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대북 결의안의 채택을 사실상 막아왔다.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미국과 국제 외교무대에서 전방위적인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추가 제재 저지는 거의 예견된 일로 받아들여졌다.따라서 이날도 안보리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공식 성명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잇단 제재 시도에 맞닥뜨린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검토한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조선중앙TV 화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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