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조치 연장하되, 단계적 정상화 관측 유류세 정부정책 추경호 기름값인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전망이다. 세수 부족 상황과 민생고 사이에서 고민 중인 만큼 해당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은 낮추는 식의 절충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13일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 중에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추 부총리는"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 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진단도 일각에서 나왔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에만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인하 조치를 폐지할 경우 민생 부담이 깊어진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 지점이다. 2월 이후 배럴당 70달러 안팎의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유가는 이달 초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원유 추가 감산 결정을 발표한 여파로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행도 '향후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국제적인 원유 수요 증가와 공급 불안을 들어 유가 상승 압력이 높다고 평가했다.때문에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기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 정상화 스텝을 밟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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