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중국 ‘테무’ 불법 제품 판매 법 위반 조사 착수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가 불량 제품이나 판매자의 거래 제한 시스템 미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31일(현지시각)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이 있는 서비스 디자인,

3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어 “불법 제품 판매, 잠재적 중독성이 있는 서비스 디자인, 구매 추천 시 사용하는 시스템, 연구자를 위한 데이터 접근 영역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공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중국 판둬둬가 모기업인 온라인쇼핑 플랫폼으로, 초저가 온라인 해외 직구 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조사 개시 결정은 테무 쪽의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테무는 올해 9월 집행위원회에 위험 평가 보고서를 냈다. 지난 10월11일엔 집행위원회가 불법 제품 판매 등에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공식 정보 요청을 했고, 테무는 답변을 했다. 이후 테무 쪽이 제공한 정보와 제3자가 공유한 정보를 예비 분석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조사 영역은 테무의 불량 제품 거래자 제한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 집행위원회는 “규정 미준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가 정지된 불량 판매자가 다시 판매자로 등장하거나, 규정 미준수 제품이 재판매되는 걸 제한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 형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중독성 있는 서비스와 관련한 위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유럽연합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6%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유럽연합은 불법 제품이나 허위 정보 등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월간 사용자 4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먼저 적용했고, 올해 2월 소규모·영세 기업을 제외한 전체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유럽연합은 지난 5월 말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명 이상이라고 밝힌 테무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엑스, 알리익스프레스, 틱톡,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대해서도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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