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에 쓰일 재원 끌어다 써발행액 늘수록 재정적자 쌓여다른 지역 매출 감소시켜전국적 경제효과 서로 상쇄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지역화폐 도입에 나서고 있지만, 당초 지역화폐 도입의 취지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제도 특성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을뿐더러 취약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경제성 분석과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중점 지원책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런 견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계산했다. 보고서는 2020년 기준 약 9조원이 발행된 지역화폐 중 재정지원액 9000억원을 제외하고서도 2000억원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처 쏠림 효과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대형마트에 흘러갈 돈을 지역 골목상권에 쓰이도록 하는 구조이지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업체가 혜택을 누리고 소규모 업체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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