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내부서도 'B/C 불확실성'…4대강 찬성 인사엔 'NO' 표시(종합)
감사원 "구체 비위 확인한 만큼 정치적 감사 아냐"…청와대 부당 압박 정황은 확인 안돼[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21년 1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의 모습.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감사결과에서 당시 환경부가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 해체 결정을 내렸고,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구성 과정도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영산강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방침을 밝혔다.주무부처인 환경부는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단'에 기획·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성 분석에 나섰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2월 23일 1차 회의 전까지 청와대에서 신속한 추진을 지시했으며 1차 회의 후 환경부는 이듬해 2월까지 끝내겠다고 자체 결정한 다음, 그대로 이행했다.박준홍 감사원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2018년 12월까지 추진한 건 정상적 추진과정에서의 요구로 이해했다"며"국정과제 신속 처리는 기본 방침일 것이고 국민과 약속인데 부당하게 압박했다고 할 정도로 자료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 특정 시민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봤다.먼저 위원회 구성을 위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과 자체 보유하던 전문가 인력풀 명단을 환경부가 2018년 8월 이메일로 특정 시민단체에 넘겨줬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또한 전문위원 43명 중 58.
당시 한 직원은 해당 단체에 본인 메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전문위원 후보.xlsx' 파일을 보내며"위원회 후보 명단을 보냅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기도 했다.전형철 감사원 담당과장은 브리핑에서"엑셀이나 파일에 '노'라는 표시가 있었다"며"시민단체도 당연히 조사했다. 문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고 그래서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현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사실상 4대강 반대론자로만 구성됐으니 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꼬집었다.사업 추진 초부터 논란이 된 만큼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고, 매번 공정성·적절성 시비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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