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독도?…한일 회담서 실제 나온 말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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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독도?…한일 회담서 실제 나온 말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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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부의 설명과 언론 보도를 묶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일정상회담 🔽 회담 내용 알아보기

독도·사도광산, 일본 요구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생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 민감 현안에 대해 대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이에 대한 한-일 당국의 해명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양국 정부의 설명과 언론 보도를 묶어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두 정상은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 △2018년 말 발생한 ‘초계기 갈등’ 등 양국 간 세 가지 민감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정부 설명대로 이날 화제로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에 출연해 위안부 문제 등이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정상간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애초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삼진 않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즉석에서 이 얘기를 꺼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이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당시 외무상으로 2015년 12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임했었다. 그런 이유로 2021년 10월 총리에 오른 뒤에도 줄곧 합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일본은 이 합의의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했고,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도 철거하지 않는 등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철폐 역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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