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직능대표제가 없는 한국 의회제도에서는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통해 어떤 문제에 관...
직능대표제가 없는 한국 의회제도에서는 비례대표가 직능대표적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국회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정당은 비례대표 순번을 통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관련 종사자를 1번 후보로 내세운 뒤 2번 후보부터 차별성을 보였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전직 외교관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후보였다. 그의 존재는 민주당이 외교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남북협상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음을 상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포괄적 동맹은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가 깊어졌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는 동맹이 다루는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장됐다는 의미다.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처럼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동맹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한·미동맹 강화에는 반드시 반작용도 따라온다. 정부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했다면 한·중, 한·러관계가 최악이 되고, 한반도가 다시 진영 대립의 최전선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발생한 북·러동맹 관계 수립이다.”“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장이 다시 열릴 때 우리에겐 ‘국제공조’라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며 ‘국제공조’를 위한 수단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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