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검찰 월성1호기 검사
'검수완박' 입법 국면을 맞고 있는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 재판에 조직의 명운을 건 것으로 보인다.
26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마지막 공판준비 기일에 검사들이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 대거 출석했다.그간 5명 안팎이 출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숫자로, 법조계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도 없는 공판준비 기일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라 보고 있다. 지역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최근 검찰 조직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며"검찰에서 수사력을 증명해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논리로 월성 원전 사건을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사건이 갖는 검찰 내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검찰은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도 전 변호인 측과 다소 중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채희봉 전 비서관 변호인이"검찰 측이 첫 공판 때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했다"면서"곧바로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원전 안전성 등 전제 사실을 일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자 이상현 부장검사가"뭐 때문에 그런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공소 요지를 설명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공판준비 절차에서도 백운규 전 장관 비서관 측이"검찰이 왜 이렇게 장황한 공소장을 썼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자"입증에 자신이 없다는 등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설전이 오간 바 있다.이 기사 어때요 현예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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