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제 문제 많아…지속여부 결정보다 개선이 먼저'(종합)
김승두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2022.6.16 kimsdoo@yna.co.kr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국토부는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제도를 지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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