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주택 누구를 위한 공공매입?…채권자만 좋은일'(종합)
임화영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4.19 hwayoung7@yna.co.kr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면서도"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현재 국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필요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보증금 반환 채권가격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으로 산정하도록 해 피해자가 보증금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어"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며"4개월보다는 길겠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으나, 최고 가격에 사게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고, 악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하겠다"며"이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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