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60)이 TV토론회에서 장관 시절 업적을 강조한 데 대해 부동산 업계 “주택 임대시장을 망쳐 놓은 장본인”이라는 비판...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9일 서울 태평로 TV조선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회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간 아무도 손 못 댄 화물연대·건설노조 문제와 집 값 안정 등 수많은 민생국정 과제를 설계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비아파트 다가구 임대인들 사이에서 “최악의 제도인 ‘126% 룰’을 만든 원 전 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는 반박이 나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150%였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주택 전세금을 지난해 5월부터 126%로 낮췄다. 전세사기를 줄이려는 조치였지만 신규 세입자 모집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게 돼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세입자도 반환보증 가입 가능 매물을 찾기 어려워졌다.
원 전 장관 재임 기간에는 민간임대뿐 아니라 공공임대 시장도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매입임대주택 대상 중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감정가가 아닌 원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원 전 장관은 악성 미분양 상태였던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LH가 고가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1월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샀다”고 비판했고, LH는 3개월 만에 매입임대 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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