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얼굴도 모르고 전임비 지급…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 SBS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천484개 현장, 2천70건의 피해 사례 중 노조 전임비 수수 건이 567건으로 전체의 27.4%에 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해 조사 대상 노조 전임자는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복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은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최대 21개월 동안 중복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A 씨는 같은 기간 최대 10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했으며 월평균 수수액은 335만 원 선이었습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최초 현장이 개설되면 해당 지역 노조에서 소속 작업반 투입을 강요하는 등 소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전임자에 대한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는 것이 건설현장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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