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광고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1일 국토교통부는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를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를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해 광고해야 한다. 관리비와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관리비 표시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계도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깜깜이' 원룸 관리비 없앤다…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앞으로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광고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관리비 세부 내역을 게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 인터넷, TV 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비 15만원 중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낮은 월세에 높은 관리비 꼼수?…원룸 등 광고, 세부내역 표시해야21일부터 표시·광고 개정안 시행내년 3월까지는 6개월 계도기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월세보다 비싼 관리비?…앞으론 10만원만 넘어도 미리 공개앞으로 관리비가 10만원이 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매물은 온라인 광고에서 관리비 세부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맹견 두 마리가 셰퍼드 죽어라 공격하는데 방치' 학대 신고경찰이 '오피스텔 테라스에 방치된 맹견 두 마리가 다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맹견 두 마리가 셰퍼드 죽어라 공격하는데 방치' 학대 신고경찰이 '오피스텔 테라스에 방치된 맹견 두 마리가 다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밤중 안산서 음주운전 추격전...警, 실탄 쏴 운전자 검거20대, 만취 상태로 차량 운전 정차 불응하며 14km 도주 오피스텔 주차장 들어간 뒤 2차 도주...차량 19대 훼손 경찰, 바퀴에 실탄 쏴 정차 음주 운전자 “회식했다” 진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