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주목하며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미국의 상황이 한국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조다운 기자=윤석열 대통령 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서혜림 기자=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 는 한국의 계엄 사태 및 그에 따른 후폭풍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WP는 3일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헌법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고 짚었다.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에는 계엄 선포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견해다.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국가안보 전문가인 레이철 클라인펠드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선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지하는 것이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권리다.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해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한 바 있다.아울러 폭동진압법을 발동할 수도 있다.
아울러 법원이 대통령이 이런 권한들을 남용할 시 신속히 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WP는 관측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구성돼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이다. 미국 조지타운대 헌법학 교수인 조시 차페츠는"대통령이 진정으로 독재자가 되겠다고 결심한다면 관건은 연방정부와 군대, 기타 법 집행 기관이 그것을 기꺼이 따를 것인지 여부"라면"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회나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 속에서 김건희 여사의 관여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다수 의문점 제기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과 시점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특히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역할, 즉흥적 결정의 가능성, 계엄 준비 과정의 비밀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밤중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도전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한밤중에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고, 이를 계기로 야당의 탄핵 요구와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장덕진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비판장덕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거대한 오판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 정치와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국 정치의 긴장과 문제를 드러내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치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자, 이재명 대표 역시 긴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맷집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정치 신인의 거대한 오판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는 한국 정치와 제도의 누적된 문제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한국 정치의 긴장과 오판을 반영장덕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치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정되며 그의 정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치적 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정치 신인의 오판과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반영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