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한미동맹 한미일_삼각동맹 확장억제 정욱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상당수 언론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꼽는다.

일단 이 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가 강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할 계획도 없고 핵사용은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한이라고 못 박았지만, 이전에 비해 강도가 높아진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대북 억제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이를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 '과연 기존의 대북 억제력은 약할까?'라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핵 고도화를 향한 폭주를 거듭할 것이다. 한·미, 혹은 한·미·일이 북한에 두려움을 각인시키려고 할수록 북한도 두려움을 되돌려주겠다며 도발적 언행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될수록 미국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무마하려고 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론도 재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달래려고 미국이 대북 핵위협 수준을 높이면 북한도 핵위협 강화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발표…“북 공격 땐 핵무기 포함 반격”[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4월27일 목요일 “핵협의그룹 창설...북 공격땐 핵무기 포함 반격” 👉 읽기: 중대재해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 읽기: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반성 안 보이는 민주당 👉 읽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확장억제 · 전략 자산 · 전술핵 · SSBN 의미는한국과 미국이 26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관련 용어의 의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크라 침공 러 비판' 한목소리…무기 지원은 명시 안 해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정상회담] 확장억제 특화 '워싱턴 선언'…대통령실 '사실상 핵공유'(종합)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정아란 기자=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정상회담] 美 전문가들 '對北억제에 한계' vs '핵공유 향한 큰 걸음'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변덕근 김동현 특파원=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실질적인 억제력을 제공하지는 못할 것이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정상회담] 워싱턴선언서 '한국형 확장억제' 도출…대통령실 '획기적'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정아란 기자=26일(현지시간)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워싱턴 선언'은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