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 주장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을 근거로 강력한 반박을 제시하며 즉각적인 임명 절차 마무리 독촉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첫 탄핵심판 기일에 헌재 정상체제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헌법기관 정상 가동을 당부했다.
권한대행 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해야 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 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은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못함'에 조목조목 반박을 내놨다.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 재판관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발언에서 한 대행을 향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 절차가 끝난 만큼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행이 '보류'를 주장할 만큼 논란할 일이 아니다'라는 비판이다. '여야 합의 핑계를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 임명은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 합의해 달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안 하겠다는 거고,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첫 탄핵심판 일(27일)을 다시 상기하며 내란 이후 불안을 겪는 국민들에게 법이 정한 절차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당부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 복원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헌법기관의 정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이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간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시 한번 한 대행에게 국민이 보기에 불안정성을 축소하는 방향의 결단을 주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의원총회를 통해 '한덕수 탄핵'을 구체화했다. 같은 날 발의,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올라 표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편, 이날 헌재 재판관 3인 선출에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김예지·김상욱·조경태·한지아 의원만이 표결에 참석했다
권한대행 헌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탄핵심판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에 불만 '특검, 헌재 임명은 국회의사결정'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회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정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반박 '헌재 재판관 임명 지체없이 마무리' 요구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겸대통령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반박하며, 국회의 헌법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헌재 재판관 3인 선출안이 통과된 직후 한 대행에게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27일 첫 탄핵심판 기일을 강조하며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 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학계 의견 분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정족수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협상 촉구' 비판, '납득할 수 없는 주장'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합의로 넘기는 것이 국회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진화위 야당 위원들 “박선영 임명 취소, 한덕수 권한대행에 요구할 것”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선영 위원장 임명 취소 요구서를 제출하고 새 위원장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려 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박선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 거부에 '잘못됐다' 비판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거부와 여야 협상 촉구에 대해 비판을 퍼놓았다. 국회는 두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정부에 넘기는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