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지명·임명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대화 주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윤석열 정부가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지명·임명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며 대화 주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국회로 가져가 민주노총과 경제단체, 중앙행정부처들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판을 깔겠다는 것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우원식 의장은 19일 한겨레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 관계와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사회경제정책 전반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틀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나선 이유로는 “현재의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추인 형태의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동시에 노동부 산하 기구처럼 운영되면서 논의 주제로 사회 전반의 문제를 힘 있게 다루기에도 한계를 보인다”고 짚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가 그동안 정부 입맛에 따라 대화 의제를 정하고 정해진 결론으로 운용돼왔다는 비판이다.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면 노사 주체의 합의 사항을 입법·예산에 반영하기 쉽다는 점도 내세웠다. 우 의장은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진행된다면 의제의 다양성 확보뿐만 아니라 입법과 예산 등 국가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에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사회적 대화 플랫폼’화를 계기로 경제 주체인 노사 단체들이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에 초대되는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가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이 ‘정부 주도형 사회적 대화’를 비판하며 경사노위에 불참해온 가운데, 국회에서의 대화가 대화 주체를 늘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미 지난달 경총과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에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는 21일엔 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을 만나고, 23일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경사노위가 개점휴업 상태로, 사회적 대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기구는 시급한 현안 논의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경사노위와 어떻게 다르게 갈 수 있을지, 대화기구와 국회 상임위가 각각 내린 결정 내용에 대한 구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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