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탄핵소추의 청구인으로서 충실하게 변론에 임해 왔다”며 “국회의 변론은 헌법 수호라는 국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으며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은 이념이나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판시했듯이 탄핵 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더 이상의 혼란과 위험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된 것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먼저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사위 조사는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법사위 회부 동의안이 안건으로 제출됐다면 저는 국회법에 따라 당연히 그 절차를 진행됐을 것”이라며 “이 안건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었다”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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