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까 [취재파일]

우리도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까 SBS뉴스

▲ 오커스 정상회담 "호주, 2030년대 초 핵잠수함 확보" 지난 13일,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 정상이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2040년으로 논의했던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이들 세 나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 오커스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앞서 세 나라는 2040년까지 호주가 핵잠수함 8척을 보유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10년이나 앞당긴 것은 그만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 높아졌다는 방증일 수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여성기자협회의 '인도 태평양 안보 협력' 현장 취재 프로그램으로 호주를 방문했을 때, 가장 관심을 가졌던 주제가 바로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였습니다. 호주가 1척 당 수조 원에 이르는 핵잠수함을 여러 척 보유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영국 외에는 지난 65년 동안 그 누구와도 핵추진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던 미국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일상이 된 요즘, 호주의 핵잠수함 FLEX가 부러웠습니다.지난 6일 매트 시슬스웨이트 호주 국방부 부장관은 캔버라에서 기자단을 만나 호주의 핵잠수함 구매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오커스 핵잠수함 구매 결정에는 미국과 영국이 오랜 동맹국이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결정은 이전 모리슨 정부에서 이뤄졌지만 새 정부도 적극 지지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 13일 오커스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NPT 취지에 위배된다며 곧바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호주에 핵잠수함이 인도되고 배치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두 나라는 계속 반발할 것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게 호주의 반박입니다. 중국, 세계 최대의 해군력 보유…태평양을 노린다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해군력을 3배 증강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규모 면에서는 지난 2020년 기준 핵잠수함 12척을 비롯해 전함 360척을 보유해 미국의 300척을 크게 앞섰습니다 . 특히 중국은 지난해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으면서 호주 앞마당에 중국 군함과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솔로몬 제도뿐 아니라 다른 태평양 도서국에도 중국이 차관과 가짜뉴스를 이용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게 호주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호주의 핵잠수함 확보는 역내 안정을 저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적 역량의 균형점을 위한 노력이라고 호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다자주의 틀 안에서 동맹국과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군사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호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가용 도구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를 만나 한국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 지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호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인도 등 참가국 모두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죠. 최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발표와 전격적인 한일정상회담 이후, 우리나라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전쟁기념관은 의회 의사당과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할 때 언제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배치했다고 합니다. 호주는 한 번도 자국 내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 지난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의 전쟁·분쟁 지역에 파병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도 1만 7천여 명이 참전해 3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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